표면처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함량 기준, 영업허가·취급기준, 배출량조사(PRTR)
아노다이징 사업장이 쓰는 황산·수산화나트륨·질산 등은 일정 함량 이상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다.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함량 기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취급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확인된 조항 기준으로 정리한다.
아노다이징·화학전환피막 공정은 산·알칼리와 금속염을 상시 취급한다. 이들 약품은 농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며, 해당되면 영업허가·취급기준·취급시설 검사·배출량조사 의무가 뒤따른다.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에서 확인된 범위로 정리한다.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함량 기준
유독물질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1-24 개정, 2025-04-25 시행)에 물질별 함량 기준과 함께 열거된다. 표면처리에서 흔히 쓰이는 물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물질(고유번호) | 유독물질 기준 |
|---|---|
| 황산(97-1-405) | 황산 및 이를 10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발연황산(97-1-96) | 10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수산화 나트륨(97-1-136) | 5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수산화 칼륨(97-1-137) | 5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질산(97-1-246) | 10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플루오르화 수소(97-1-382) | 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이플루오르화 암모늄(97-1-237) | 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무수 크롬산(97-1-94) / 크롬산과 그 염류(97-1-271) |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97-1-130) |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따라서 희석된 수세수나 저농도 약품은 기준 미만이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액과 공정 농도의 전해액·에칭액·디스머트액은 대부분 기준을 넘는다. 황산 등 일부 물질은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영업허가와 취급기준
-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등은 사업장마다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항은 일정 요건의 영업자에게 허가 대신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이 본래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관리할 것, 취급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화학사고 시 응급조치,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혼합 보관·저장 금지, 용기 성능 유지, 상·하차 및 이송 시 주의, 운반자 자격 등을 정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화관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5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한 사업장 가운데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과 이동량을 조사·보고한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I 그룹 물질(20종)은 연간 취급량 1톤 이상, II 그룹 물질(395종)은 연간 10톤 이상이며, 제조·사용 원료뿐 아니라 공정 보조물질, 보관 물질, 폐기물 중 화학물질까지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표면처리 사업장의 실무 점검 항목
- 취급 약품별 MSDS 로 함량을 확인하고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를 목록화
- 영업허가(또는 신고) 범위와 실제 취급 물질·수량의 일치 여부 정기 확인
-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사유 관리
- 배출량조사 대상 물질의 연간 취급량 집계 체계 유지
당사는 취급 약품의 함량 기준에 따른 화관법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허가·검사·조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