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 사업장 배출시설 규제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통합환경관리 적용 범위
아노다이징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된 적용 기준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 범위를 정리한다.
표면처리 공정은 산·알칼리 처리조와 수세조에서 폐수가, 처리조 상부에서 산 미스트·알칼리 미스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 규정을 함께 적용받는다. 본 글은 두 법의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되는 조항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범위를 정리한다.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2019-12-31 개정)는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과 분류를 정한다.
-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 0.01 m³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0.1 m³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이다.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 모든 시설의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분과 방지시설 처리분도 포함한다.
- 제외: 1일 최대 폐수량 20 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된다.
- 분류: 공통시설 80) "도금시설" 은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은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한다. 아노다이징·화학전환피막 전문 사업장은 통상 도금시설 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로 분류되므로 관할 기관과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여부는 원료·부원료에 포함된 물질이 별표 13의2 기준 이상으로 폐수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한다. 6가 크롬·불소·니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쓰는 공정이 있으면 적용 기준이 0.01 m³/일로 낮아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021-12-30 개정)은 업종별 배출시설을 열거한다. 1차 철강·비철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운송장비 제조시설,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항목에 공통으로 다음의 "표면 처리시설" 이 들어 있다.
- 용적 1 m³ 이상인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연료사용량 시간당 30 kg 이상이거나 용적 3 m³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
즉 아노다이징조·에칭조·디스머트조·화학전환피막조가 용적 1 m³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허가 또는 신고와 방지시설(스크러버 등) 설치·운영, 자가측정 의무가 뒤따른다. 별표는 시설의 용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 크기 변경이나 증설 시 변경 신고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범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부 안내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1 의 19개 업종 가운데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폐수 배출량 1일 700 m³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업종별로 단계 적용되었다. 2021-01-01 적용 업종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 규모 표면처리 사업장은 대부분 통합허가 대상이 아니며 기존 매체별(물·대기) 허가·신고 체계가 적용되지만, 업종 분류와 사업장 종(種)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연계되는 의무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업종 판정에도 연결된다.
- 방지시설 운영 기록, 자가측정 기록, 폐수 위탁처리 계약서 등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기록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당사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범위와 방지시설 운영 기록을 ISO 14001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